웹3 · 스테이블코인, 트럼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무기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감세, 규제 완화, 제조업 부활 등을 내세운 미국 우선 시장 경제 운영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웹3(Web3.0)가 디지털달러 시대를 앞당기며 미국 금융 패권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웹3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개입 최소화, 자유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유사하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했던 당시 정책은 지금의 웹3 기반 탈중앙화 시스템과 맞닿아 있다. 웹3는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웹3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기관 없이도 신뢰를 보장한다. 주요 기술로는 스마트 계약(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되는 계약)과 탈중앙화 금융(DeFi), 분산형 자율조직(DAO)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금융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강화하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머스크, 정부 지출 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촉구
웹3의 활용은 금융 혁신을 넘어 정부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 정부의 지출 관리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결제 처리 및 자산 관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웹3의 핵심 원리가 실제 행정 운영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웹3는 미국의 금융 패권 유지에도 기여할까
웹3는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조정을 받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웹3는 금융 기관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운영을 할 때 강력한 지원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웹3 기반 디지털 자산 대부분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 미국이 이를 주도할 경우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달러 시대 견인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와 합법화로 디지털달러 시대를 앞당길 전망이다. 씨티은행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현금 보유금과 미국 국채로 뒷받침된다.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산하 조디아 마켓(Zodia Markets)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측면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스테이블코인 합법화 시 미국 통화 공급과 외환 거래 점유율 10% 이상 차지 가능”이라고 전망했다.

#우려와 과제
트럼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웹3 도입에는 상당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우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경우, 금융 시장이 과열되거나 거품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웹3 기반 자산이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금융권과의 충돌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웹3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3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 도구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