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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바이낸스 소송 60일간 중단…정책 기류 변화 의식했나


[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제기한 소송이 당분간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양측의 공동 요청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향후 규제 환경 변화와 추가 협의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에이비 버먼 잭슨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판사는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60일간의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4월14일까지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잭슨 판사의 결정은 SEC의 새로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태스크포스(TF)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디지털자산 지지자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공화당 위원이 이끌고 있다.

앞서 SEC는 2023년 6월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총 13건의 혐의를 제기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거래소 운영, 시장 조작, 미국 투자자 차단 실패, 시장 감시 시스템 오도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11월, 창펑 자오는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바이낸스는 해당 소송이 근거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SEC의 소송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다”면서 “빨리 마무리 짓고 바이낸스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거래소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중단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SEC의 규제 기조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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