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크립토 규제 사실상 종료?…바이낸스·코인베이스 이어 리플도 소송 중단될까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의 소송이 잇따라 중단된 가운데 일각에선 SEC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크립토 규제 사실상 끝났다”

전 SEC 수석 변호사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SEC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의 ‘가상자산 및 사이버 유닛’이 ‘사이버 및 신흥 기술 유닛’으로 비공개 전환됐다”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확보했던 자원을 다른 신흥 기술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 소송 중단 승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절차 중단을 승인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거래에 현행 증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SEC는 당초 2월 14일까지 소송 관련 입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28일의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SEC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낸스 소송도 두 달간 중단

SEC와 바이낸스도 공동으로 법원에 소송 중단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양측은 향후 두 달간 법적 공방을 중단하고, SEC가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SEC는 최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번 소송 중단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SEC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 바이낸스는 법적 리스크 완화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시간을 벌게 됐다.

#리플 소송도 중단될까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을 중단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은 리플로 향하고 있다. 리플은 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부분 승소했지만, SEC는 리플의 XRP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크 전 SEC 변호사는 “SEC가 리플 소송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며 “SEC는 가상자산 규제에서 한발 물러서며 정책적 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 중단 결정이 SEC의 규제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EC의 향후 행보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