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 암호자산 투자 자문가 평가 지침 발표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유럽 증권 및 시장 감독청(ESMA)이 암호화폐 자산(crypto-assets)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대신하여 투자 자문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 협의문을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MiCA)’ 내 기술적 기준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치다.

ESMA는 MiCA에서 요구하는 투자 자문가의 평가 기준을 CASP에서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CASP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MiCA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개적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직원들도 자동화된 서비스의 ‘매개변수 및 설정’을 관리하는 경우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SMA의 평가 기준, 기존 금융 규제와 일치
ESMA는 이번 CASP 대상 지식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금융 투자 상품 규제인 MIFID II(금융 상품 시장 지침 2014)의 직원 교육 요건을 참고했다.

필수 지식 항목은 총 11개 카테고리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자산의 주요 특성과 리스크
- 세금 및 규제적 측면
- 거래 수수료 및 비용 구조
- 암호화폐 자산의 변동성 요인
- MIFID II와 MiCA 간 보호 장치 차이

ESMA는 신규 채용된 직원이 지식 요건을 충족하려면 80시간 이상의 교육과 6개월간의 감독 하 실무 경험이 필요하며, 또는 1년간 감독 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1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직원은 해당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ESMA, 지식 유지 및 지속적인 교육 강조
ESMA는 암호화폐 투자 자문가와 CASP 정보 제공자의 최소 채용 요건도 제시했다.

- 최소 3년 이상의 고등교육(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이수
- 연간 지식 테스트 필수 시행
- 지속적인 전문 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 과정 이수

공개 협의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25일까지이며, 최종 지침은 공식 발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MiCA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6월 30일부로 발효되었으며, ESMA는 올해 1월에 각국 규제 당국이 2025년 1분기 말까지 해당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MiCA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요약한 이행 지침 브리핑도 발표했다.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와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향후 ESMA의 지침이 유럽 내 암호화폐 서비스 및 투자 자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