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소송들 ‘조용히 사라질 것’… “겐슬러 퇴임 후 변화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규모 소송들이 2024년 1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퇴임 이후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취재한 가상자산 운용사 팬테라(Pantera)의 최고법률책임자 카트리나 파글리아는 11월 21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북미 블록체인 서밋 패널 토론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파글리아는 “SEC가 일부 소송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 측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neither admit nor deny)’ 조건의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SEC가 직접 소송 철회 및 모든 주장 취소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SEC는 “일부 피고들로부터 최소한의 성과를 얻고, 조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자원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글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와 같은 법적 경고들도 일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특정 기업에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SEC가 일부 조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대신 ‘소송 불개입(no-action)’ 서신을 발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 불개입 서신은 SEC가 특정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공식 문서다.

겐슬러 퇴임 후 변화 기대
SEC는 11월 21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024년 1월 20일 퇴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글리아는 “겐슬러 퇴임 이후 SEC 내 가상자산 규제 업무를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그녀가 더 많은 소송 불개입 서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글리아는 “1월 또는 2월부터 현재 존재하는 많은 소송에 대해 규제 당국의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체제에서 강화된 규제
게리 겐슬러의 SEC는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크라켄(Kraken)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유니스왑(Uniswap), 오픈시(OpenSea), 컨센시스(Consensys), 크립토닷컴(Crypto.com), 로빈후드(Robinhood) 역시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된 바 있다.

파글리아의 발언은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