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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 문서 공개 요구 추가 소송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부분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자료 공개를 장기간 거부함에따라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소송을 통해 SEC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청한 문서의 접근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됐다.

2023년, 코인베이스는 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FOIA 요청을 했으나, 두 기관 모두 법적 면제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코인베이스, SEC의 지연에 불만 표출
코인베이스의 법률팀은 SEC가 FOIA 요청에 따른 문서 공개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3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문서들이 암호화폐 기업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에는 SEC가 FOIA 면제를 주장했다가 이후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이 지연을 끝내 달라고 요구하며, 이 정보는 SEC의 것이 아니라 공공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왈은 “1년 전 우리는 ETH 2.0과 같은 공공의 자산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지만, SEC는 새로운 핑계를 대며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SEC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숨기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적 명확성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