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법원, 리플의 증인 배제 요청 기각 결정–SEC에 유리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리플(XRP) 관련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 필리스 J. 해밀턴이 최근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고 크립토뉴스랜드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리플랩스(Ripple Labs)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으로, XRP 토큰의 배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다.

최근 결정은 주로 원고 측에 유리한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단 앞에서 심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2월 19일 예정된 사전 회의를 거쳐, 2025년 1월 21일 배심원 선정으로 이어질 재판을 앞두고 내린 것이다.

원고 측 전문가 증언 허용
해밀턴 판사는 리플이 제기한 일부 전문가 증언 배제 요청을 기각했다. 디지털 통화 전문가 제레미 클락의 증언을 배제하려던 리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플은 클락이 XRP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클락의 XRP 원장 구조와 리플의 배포 역할에 대한 통찰이 배심원단의 판단에 유용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제학자 사이피딘 아무스의 증언을 제외하려던 리플의 시도 역시 기각됐다. 아무스는 비트코인의 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설명한 비트코인 스탠다드(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 하는가)의 저자다.

리플과 원고 측 전문가 배제
반면, 양측이 제기한 일부 전문가 증언 배제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리플은 원고 측 전문가 조엘 셀리그먼의 증언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리플의 시장 활동과 XRP 가격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배심원이 고려할 전문가 의견의 범위가 좁아지게 됐다.

원고 측도 리플의 전문가인 앨런 슈워츠의 분석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슈워츠는 리플이 XRP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그의 증언이 배제되며 재판에서 다룰 증거의 범위가 제한됐다.

재판 준비와 향후 전망
해밀턴 판사의 판결은 양측이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판 전인 12월에 예정된 사전 회의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이 평가할 시장 역학과 리플의 영향력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법 하에서 진행되는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연방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XRP의 법적 지위가 연방과 주 차원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