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판결 항소 확률 75%”– 전 SEC 변호사

최근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갈등이 재점화했다.

26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SEC의 항소 전략을 공개했다. 마크 파겔은 SEC가 10월 7일 마감일 이전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리플이 최근 법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비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은 프로그램적 판매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마크 파겔은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중개인을 통한 리플(XRP)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EC는 리플이 지불해야 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EC는 “중개인을 통해 판매한 리플(XRP)는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뒤집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전 SEC 변호사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도 75%의 확률로 기관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소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화폐 자산 사건에서 SEC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7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다음 움직임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 XRP 가격 하락

SEC의 항소 소문으로 인해 XRP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현재 약 0.5834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1.4% 하락했다. 거래량도 감소해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리플의 경영진, 특히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사건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며 항소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SEC가 막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법적 분쟁을 끌고 가며 XRP의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이 다음 단계 준비를 하면서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10월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SEC의 항소 가능성은 법적 분쟁을 연장시키고 XRP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XRP 모멘텀 유지할 수 있을까?

한편 리플의 스웰(Swell) 콘퍼런스가 10월 14일과 15일 열리며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와 XRP ETF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리플은 XRP 원장(Ledger)을 통한 자산토큰화를 준비하고 있다. 리플사의 경영진은 항소 가능성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경우 XRP와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