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항소 이유서 기한내 미제출시 소송 기각”–법원 명령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리플(XRP) 소송에서 SEC의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2025년 1월 15일로 확정했다. 이번 명령은 SEC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즉시 기각된다는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법원 명령문은 SEC가 2025년 1월 15일까지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항소가 자동 기각된다고 명시했다. 추가적인 연장 요청이나 다른 구제를 청구하더라도 제출 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절차적 기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SEC가 항소 중점 사항을 담은 항소이유서(Form C) 서류를 마감 직전인 10월 17일에 제출한 후 나온 것이다. 이 서류의 마감일이 10월 16일인지 17일인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SEC는 이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 만일 기한을 넘겼을 경우 항소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으나, 법조 전문가들은 연방 기관의 절차적 실수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한 설정에 대해 XRP 커뮤니티의 법조인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친-XRP 변호사 빌 모건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제 기한을 어길 경우의 결과가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상업 소송 변호사이자 비트코인 옹호자인 조 칼라사레는 “표준 절차”라며 이번 명령이 항소 사건에서 일반적인 지침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공언하면서, 차기 행정부 하에서는 리플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