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BDC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육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과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 CBDC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의 CBDC 개발·발행·홍보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진행 중인 모든 CBDC 관련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 성장을 지원하며 민간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이 그룹은 재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6개월 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를 우려했던 디지털자산 업계가 환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산 주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등장했으나,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와 감시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 CBDC 도입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CBD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로, 전문가들은 CBDC가 정부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나 자금 사용처 제한, 정부 비판자의 자금 동결 등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CBDC가 현재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CBDC 역시 정부의 통화량 조절이 가능해 기존 화폐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