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중요한 것이 빠졌다–프라이버시 강화 개발자를 사면하라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대통령, 친 암호화폐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1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중 프라이버시 강화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강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으나,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투옥한 개발자들을 사면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 개발자를 풀어달라

공화당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공화당 정책 강령을 승인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의 공화당 노선과 같지만, 한 가지 큰 예외가 있다. 바로 혁신적인 암호화폐 정책이다.

트럼프의 비트코인(BTC) 채굴,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관, 자유로운 거래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환영할 만한 추가 사항이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분산 프로젝트 개발자들을 정부의 간섭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암호화폐 회사에 적대적이었다.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악용한 제품을 만든 개발자들을 여러 차례 기소했다. 그 중에서도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에 대한 대우가 특히 두드러졌다.

# 토네이도 캐시 문제

스톰과 세메노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개인 거래를 위한 완전한 분산 프로토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들이다.

토네이도 캐시 프로토콜이 악의적인 행위자들, 특히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에 의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후, 미국 재무부는 이 프로토콜을 제재했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는 스톰과 세메노프를 자금 세탁 공모, 제재 위반 공모,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세메노프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스톰은 현재 뉴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스톰과 세메노프에 대한 기소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기소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실제로는 트랜잭션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코인 센터(Coin Center)는 스톰을 방어하는 탄원서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이며, 제재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근본적으로, 스톰과 세메노프와 같은 개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도구가 악용될 때 기소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혁신을 억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칼은 요리 도구로 발명되었지만, 살인 무기로도 쓰였다. 칼을 발명한 사람을 살인자로 기소할 것인가? 편집자 주)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는 본질적으로 악의적이지 않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도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발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도구가 제공하는 더 넓은 혜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 프라이버시 보호

영지식 증명, 안전한 다자간 계산 및 동형 암호화와 같은 기술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한다. 민감한 정보가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Tor와 Signal 등)의 개발을 지원해왔다.

프라이버시 보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개인 개발자를 기소하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억압하는 냉담한 메시지다.

개발자들은 이제 법적 결과를 두려워하여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자율성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트럼프가 해야할 일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J.D. 밴스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트럼프 캠페인이 혁신과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트럼프는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처리 방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으며, 7월 27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밴스 역시 실리콘 밸리 시절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 그는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원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작업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모든 징후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훨씬 더 잘 다룰 것임을 나타낸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혁신을 주도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더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훌륭하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자, 자산 보관자 및 자유로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암호화폐 탄압을 종식’시키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기고자 루크 호그는 미국 혁신 재단의 정책 및 아웃리치 디렉터이다. 그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서 정부 및 데이터 과학 학위를 받았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