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암호화폐’ 트럼프 취임 목전 업계 기대…’위시리스트’ 정책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암호화폐 사기론자에서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각종 ‘맞춤형 정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6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대선에 막대한 돈을 썼고, 그 투자는 이제 차기 의회와 행정부에서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론자로 돌아섰다. 그는 취임 이후 관련 산업 적극 육성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더힐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수의 입법 및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의회 입법으로는 증권거래위(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범위 구체화가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를 두고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할 조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이를 골자로 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해당 법안은 새 회기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공화당 소속인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를 최우선순위로 규정했다.

힐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우리에게는 ‘도로의 규칙(rules of the road)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단 토대가 수립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친암호화폐 성향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SEC 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SEC외에 CFTC 위원장 지명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역할을 CFTC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CFTC 위원 출신인 브라이언 퀸텐츠를 비롯해 현재 위원인 서머 머신저, 조시 스털링 밀뱅크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조시 스털링, 윌키 파르·갤러거 소속 닐 쿠머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CFTC 위원장을 지명하고 SEC의 암호화폐 관련 역할을 이전하면 보다 체계적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 수립·실현이 가능해지리라는 게 업계와 정계의 기대다.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기하도록 한 2022년 도입된 SEC의 지침 철폐도 업계가 희망하는 정책 중 하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지침 철폐를 거부했었다.

업계는 해당 지침이 징벌적이고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적대적 정책 해소의 측면에서 철폐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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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