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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SEC, 리플 상대 항소 성공 가능성 낮아”

[뉴욕=박재형 특파원]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이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각) 디튼은 굿모닝 크립토 쇼에 출연해 SEC가 현재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할 강력한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SEC가 현 판결에 실망했을 수 있지만, 항소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리플을 지지하는 7만5000명이 넘는 XRP 보유자들의 참여와 더불어, 판결을 내린 토레스 판사가 SEC의 주요 주장 중 일부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디튼은 항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돌아가 리플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만약 사건이 제2순회항소법원에 이송될 경우에도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EC가 만약 항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디튼은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가 사건 종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 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 중 3명의 찬성을 얻으면 사건을 완전히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XRP가 시장에서 비트코인(BTC)과 같은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1월 15일 SEC는 뉴욕 지방법원이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는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다. SEC는 XRP 리테일 판매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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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