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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디지털 자산산업 은행 접근 차단”–암호화폐 업계, 유나이트디 텍사스 은행 정지 명령에 반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나이티드 텍사스 뱅크에 대해 최근 중지 명령을 내린데 대해 블록체인 협회는 이를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일환으로 보고 자세한 정보수집에 들어갔다고 블록웍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준은 △위험 관리와 자금세탁방지법 및 은행비밀법 준수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이러한 결함이 ‘해외 대응 은행 및 가상화폐 고객’과 관련이 있음을 명시했다. 유나이티드 텍사스 뱅크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협회 정책 고문 로라 샌더스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통 은행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 말했다. 샌더스는 “이번 사건도 디지털 자산 고객을 서비스하는 은행에 대한 표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책 당국이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크립토 산업에 대한 표적 규제 논란

유나이티드 텍사스 뱅크에 대한 연준의 명령에 대해 커스토디아 은행 창립자 케이틀린 롱은 X(구 트위터)에 “또 다른 크립토 은행, 또 다른 제재”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연준은 커스토디아의 연준 시스템 가입 신청을 거부했다. 은행의 크립토 중심 활동이 안전성과 신뢰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반에크의 전 크립토 전략 책임자 가보르 구르바치는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과 준수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사례

마찬가지로 지난달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커스터머즈 뱅크와 모회사 역시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커스터머즈 뱅크는 디지털 자산 고객에게 토큰화된 결제를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제공해왔다. 커스터머즈 뱅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앨런 러브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로 임명했다.

# 규제 강화, 디지털 자산 산업 위축 우려

동일한 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유니스왑이 무허가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17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CFTC 위원 서머 메싱거는 “이러한 방식의 규제가 장기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해체된 크립토 헤지펀드 갈루아 캐피털이 고객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2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록체인 협회 총괄 크리스틴 스미스는 이에 대해 “납세자의 돈으로 진행되는 ‘잡음 규제’”라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새 행정부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크립토 정책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이에 대해 덜 언급하고 있다.

샌더스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이러한 합법적인 사업체들은 직원과 공급업체, 세금을 지불할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협회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모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