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원 “암호화폐 유효한 급여 지급 수단”–코인텔레그래프

아랍에미레이트(UAE) 법원이 암호화폐를 급여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바이 제1심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고용 계약의 유효한 급여 지급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더욱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리나 히버(UAE 법률사무소 네오스리걸(NeosLegal) 파트너)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3년에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암호화폐의 정확한 평가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직원의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은 매달 피아트 통화와 함께 5,250개의 에코와트(EcoWatt) 토큰으로 급여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고용주는 6개월 동안 암호화폐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아트 통화로의 전환 없이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고용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UAE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디지털 화폐의 점진적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히버는 이 판결이 UAE가 디지털 경제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직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암호화폐를 포함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UAE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