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a16z의 6가지 제안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규제 정책을 즉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벤처캐피탈(VC)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가 SEC에 △에어드롭 지침 제공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정 △브로커-딜러 참여 지원 △보관 및 결제 표준화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기준 개혁 △대체 거래 시스템(ATS) 관련 공개 요건 정립 등 6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 암호화폐 규제, 왜 변화가 필요한가
a16z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정교함이 커지면서 기존의 SEC 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집행 위주 접근 방식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미국 투자자 및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제안 사항은 크게 6가지다.

에어드롭 및 인센티브 보상 지침 제공
에어드롭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a16z는 SEC가 에어드롭이 증권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는 기준 △분산화의 수준과 네트워크 기여도에 따라 에어드롭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자와 개발자는 에어드롭 참여 기회를 잃게 되고, 기술적 소유권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정
현재 크라우드펀딩 규정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및 확장을 저해하고 있다. a16z는 △모금 한도 확대 △공인 투자자를 넘어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제안했다.

브로커-딜러 참여 지원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참여하려는 브로커-딜러가 겪는 규제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딜러가 암호화폐 자산(증권 및 비증권)을 거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명확한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통 금융 기관의 전문성을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커스터디 및 결제 표준화
암호화폐 자산 보관(커스터디)과 관련한 모호함은 제도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a16z는 현행 SEC 규정은 암호화폐 보관 및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전통 금융 기관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중 서명 지갑, 안전한 오프체인 스토리지 등 보관 기술에 맞는 표준과 명확한 결제 지침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기준 개혁
SEC가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기존의 자산군과 동등한 승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반영하며, 물리적 결제 방식의 ETP 도입을 통해 투자자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 시스템(ATS) 관련 공개 요건 정립
a16z는 암호화폐 발행자의 분산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a16z는 전통 증권 시장의 규정(15c2-11)을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장 무결성과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SEC의 역할: 혁신과 보호의 균형
a16z는 “SEC가 투자자 보호와 금융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암호화폐 규제의 모호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a16z는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SEC가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