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사임하면 SEC 겐슬러 교체 가능한가?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해가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승리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암호화폐에 적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나이와 인지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4년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까지 받고 있다.

만약 바이든이 이번 대선 후보 뿐 아니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다면, 암호화폐 업계는 그들의 ‘주적’으로 여겨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의 갈등도 마감하게 될까?

5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겐슬러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SEC 위원장에 임명한 인물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DeFi)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주도해왔다.

그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겐슬러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SEC는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에서 3명, 반대당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5년 임기로 임명된다.

1930년대,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개편하려 했을 때, 대법원은 대통령이 비효율성, 직무 태만, 직권남용을 증명하지 않는 한 행정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새 대통령은 기존 SEC 위원 중 한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기존 위원장을 위원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유권자,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해 바이든이 재선 출마를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면, 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리스가 마음을 먹으면 겐슬러를 위원으로 강등시키고 다른 민주당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성급한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후임자는 이러한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린든 존슨 은 케네디가 임명했던 SEC 위원장을 유지했다. 1974년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을 때도 제럴드 포드는 이 자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겐슬러의 민주당 동료 위원들이 암호화폐에 더 적대적일 가능성이 있다.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 때, 민주당 동료 캐롤라인 크렌쇼는 이를 반대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사기 행위의 온상”이라고 비난했다. 크렌쇼의 임기는 올해 만료된다.

또 다른 민주당 위원 하이메 리자라가는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으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겐슬러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결국, 현재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혼란이 당장 SEC 구성이나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인물이 바이든이나 해리스, 또는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되더라도 그가 향후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지위를 결정할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