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암호화폐 범죄 수사 축소 계획 발표

[뉴욕=박재형 특파원]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사건들의 판결 이후, 연방 검찰이 수사 자원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5일9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하트만 뉴욕 남부지방 연방검찰청(SDNY) 증권 및 상품 태스크포스 공동 책임자는 14일 뉴욕에서 열린 프랙티싱 로우 인스티튜트(Practising Law Institute)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하트만은 “앞으로 SDNY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 당시와 비교해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검사 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주요 사건 이후 규제 기관 역할 강조

하트만은 과거 암호화폐 겨울(Crypto Winter) 시기 이후 여러 대형 사기 사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사기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지만, 이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규제 파트너들이 이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규제 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날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지명된 직후 발표됐다. 클레이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SEC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이끌었으나, 현 게리 겐슬러보다 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배경과 암호화폐 규제 변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십 강화와 비트코인 국가 비축안을 지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정책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SEC가 현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정치적 압력과 암호화폐 로비 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맨해튼 연방 검찰의 수사 축소와 제이 클레이튼의 지명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강력한 규제 대신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