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CBDC 시험 참여 금지 법안 통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하원 법안 690호(House Bill 690)를 통과시키며, 주 내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10월(현지시간) 코인스피커에 따르면, 전날 주 상원은 로이 쿠퍼 주지사의 거부권을 27대 17로 무효화하며, 주 차원에서 CBDC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CBDC는 물리적 자산에 기반하지 않는 디지털 형태의 정부 발행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규제한다. 이는 전통적인 법정 화폐와 유사하지만, 디지털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 달러의 역할을 두고 진행되는 논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7월 쿠퍼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이미 CBDC에 대한 보호 조치와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는 주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방의 조치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협회의 산업 담당 책임자인 댄 스풀러는 쿠퍼 주지사의 거부에 실망을 표명하며, 주 전체가 CBDC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주지사가 인식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하원 법안 690호의 통과가 미래의 CBDC 개발이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유 시장 경쟁을 우선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미국 연방 하원에서도 연준이 CBDC를 개인에게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CBDC 반감시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이 통과됐다. 이는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는 혁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 하원은 재무부에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