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대통령, 재무장관..반암호화폐 정책으로 소송 당해–이유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에 맞서 암호화폐 옹호자인 제임스 우투도르(James Utudor)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시스테미가 보도했다.

이번 역사적인 소송에서는 나이지리아 대통령, 재무장관,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이 주요 피고로 지목됐다.

우투도르는 9일 제기한 소송에서 현행 규제가 나이지리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제한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 받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탏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초부터 나이지리아 당국은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바이낸스(Binance)와 같은 거래소들이 불법 활동을 조장하고 나이지리아 나이라의 평가절하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거래소가 나이지리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금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우투도르는 8월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러한 조치가 디지털 자산 소유자와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저축을 보호하고, 나이라 평가절하 및 외환 부족 상황에서 국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우투도르의 법적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차단을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비트코인 및 테더(USDT) 보유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인정받아 나이지리아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보호가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