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미묘한 입장 변화?…SOL, ADA, MATIC 등 증권 주장 철회–바이낸스 소송 관련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코인은 증권이다” 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미묘한 입장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증권으로 명시한 10 개 코인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바이낸스 변호사가 요구한 것으로 SEC가 왜 이를 받아들인 것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입장 변화?

SEC는 지난해 바이낸스를 미등록증권 거래 혐의로 제소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EC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BNB, 바이낸스 USD(BUSD),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코스모스,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엑시인피니티, 코티 등 10 개 토큰을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변호인들은 이중 BNB와 BUSD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바이낸스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제3자 암호화폐’ 라며 해당 소송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EC가 바이낸스 변호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것처럼 의사표시를 한 것이 확인됐다.

# SEC, 정치권 눈치 보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에 대한 소송에서 SEC는 증권이라고 판단한 코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장에 열거했다.

이들 코인은 SEC가 나름의 이유로 증권이라고 본 68개의 토큰 중 일부다. 2023년 6월 당시 SEC는 68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인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펼치던 SEC가 바이낸스 소장에서 일부 코인을 판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바이낸스를 유죄로 만드는데 불필요한 것이서인지, 아니면 ‘증권=코인’ 주장이 흔들리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가 SEC의 반 암호화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대해 ‘미래지향적 접근’을 촉구한 것이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