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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XRP 상대 항소 성공 가능성 낮아”…법적 공방 종결날까?

[블록미디어 이제인] 리플(Ripple)의 XRP 판매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SEC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SEC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은 이에 맞서 교차 항소를 진행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SEC 항소 내용은? ‘거래소 XRP 판매 증권성 여부, 이익 환수 인정 요청’

최근 ‘띵킹 크립토(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 출연한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SEC의 구체적인 항소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주요 판결을 대상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SEC는 이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항소를 시도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SEC는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 거래로 인정받도록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둘째는 이익 환수(disgorgement) 제한이다. SEC는 리플의 이익 환수 요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법원은 SEC가 투자자들의 실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 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SEC는 이 결정이 다른 지역 법원의 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제한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또한, 리플에게 부과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한 항소 가능성도 언급됐다. SEC는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벌금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변경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SEC의 항소 성공 가능성은?

머피는 SEC가 항소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약 20명의 판사 중 무작위로 선택된 3명의 판사들이 맡게 되는데,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항소심 판사들이 과거 내린 판결을 분석해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하고, 이들에 맞춰 주장을 구성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일부는 이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전통적인 법률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XRP 거래에 대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머피는 결국 판사 토레스(Judge Torres)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