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전 변호사 “SEC 위원장 교체, 진행 중 사건에 영향 없다”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변호사 마크 페이젤이 SEC의 친암호화폐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소송, 특히 리플(Ripple)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급했다.

2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젤은 행정부의 변화가 진행 중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향후 암호화폐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많아지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게리 겐슬러SEC 위원장의 역할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젤은 새로운 SEC 위원장이 리플 같은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은 현재의 집행 조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향후 정책이 이러한 사건의 합의나 항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이젤은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서면 리플 사건이 더 원활하게 해결되고, 판결이 리플에 유리할 경우 SEC가 항소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집행 조치는 보통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위반 사항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리더십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더 관대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젤은 새로운 행정부가 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또 다른 주요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건은 SEC가 다시 집행 조치를 강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규제 분위기가 주요 사기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강조하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