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의원들, SEC 에어드롭 ‘미등록 증권’ 분류에 우려 서한

미 하원 공화당 의원 톰 에머(Tom Emmer)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에게 암호화폐 에어드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두 의원은 9월 17일(현지시간) 겐슬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에어드롭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한 SEC의 법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9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 SEC의 에어드롭 접근법에 대한 논란

SEC는 최근의 몇 가지 소송에서 에어드롭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22년 SEC는 하이드로겐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Hydrogen Technology Corporation)이 에어드롭을 통해 배포한 하이드로 토큰(Hydro Tokens)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시장 조작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에는 저스틴 선(Justin Sun)과 비트토렌트(BitTorrent) 관련 기업들이 BTT 토큰의 월간 에어드롭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SEC가 증권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 블록체인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머와 맥헨리는 SEC의 입장이 블록체인 혁신과 탈중앙화 기술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어드롭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관련 기술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와 일자리 창출 저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증권법을 잘못 적용하면 탈중앙화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미국 시민들이 에어드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겐슬러에게 보내는 질문

서한에는 SEC의 에어드롭 접근법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다. 두 의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암호화폐가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에어드롭을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다른 보상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SEC가 이 입장이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에어드롭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온체인 애플리케이션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여부도 질문했다.

# 겐슬러에 대한 압박 증가

이번 서한은 공화당 의원들이 일주일 내에 겐슬러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우려다. 9월 10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겐슬러의 정치적 성향이 SEC 채용 관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부 고위직을 좌파 성향 조직 출신 인물로 채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과 SEC 간의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겐슬러의 답변은 에어드롭이 어떻게 분류될지,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SEC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에어드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