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기업 소송, 기각 또는 합의 될 것”–조 루빈 컨센시스 CEO

조 루빈 컨센시스 CEO가 태국에서 열린 데브콘(DevCon 2024)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특히, 트럼프의 정책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과 같은 기업들의 소송과 관련된 규제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랜드에 따르면 루빈은 트럼프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겐슬러의 교체를 공언한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소송의 기각이나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 구조, 즉각적 변화엔 한계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즉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SEC는 독립 기구로, 사건의 해소나 정책 변경은 커미셔너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화당이 SEC 내부 다수를 확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트럼프의 개혁안 실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SEC의 “투자계약” 정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리플의 책임은 XRP 보유자가 아닌 주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XRP의 증권 분류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XRP의 소매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법적 복잡성을 더했다.

합의 가능성 vs. 규제 지속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규제 소송이 완전한 해소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도 이를 지지하며, 합의가 수년간의 법적 긴장을 해소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 SEC 변호사 제임스 패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특히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SEC의 강경한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빈의 발언은 암호화폐 업계 내 신중한 낙관론을 보여준다. 트럼프 재선이 규제 압박을 완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지만, SEC 내부 구조와 정책 기조는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코인베이스, 리플과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법적 환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