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또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SEC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트윗에서 SEC의 행동을 비판했다.

갈링하우스는 “SEC는 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SEC는 마치 법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서 “SEC는 밑바닥보다 더 아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23년 7월 거래소에서 판매한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리플 랩스와 암호화폐 업계에 부분적인 승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SEC는 여전히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반발은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날(Bitnomial)이 XRP 선물이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낸 소송과 연결돼 있다.

비트노미날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그 위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을 문제삼았다.

비트노미날은 XRP 선물을 상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XRP의 발행자인 리플 랩스가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EC는 사실상 XRP 선물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SEC의 공격적인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SEC의 신뢰성을 더욱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알데로티는 SEC의 행동을 법원에서 패배한 후에도 규제 준수를 강요하는 겁박적인 사례로 묘사했다.

XRP 옹호자 변호사 빌 모건과 법률 전문가 존 디튼은 모두 SEC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 그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디튼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라이선싱 사건에서 SEC의 직원들이 비행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