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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 항소 결정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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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 항소 결정 쉽지 않아 … 9월까지 보류 가능성


[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XRP를 발행하는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SEC의 항소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8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에 다르면,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미스터 후버는 SEC가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까지 항소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SEC가 항소하지 않을 확률을 60%로 보고 있어,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시장은 또 다른 법적 대결에 대비하고 있다.


8월 7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 간의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 SEC는 항소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빌 모건은 SEC가 순수하게 법적 고려만으로 결정할 경우,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스터 후버는 SEC가 금리 인하 시점까지 항소를 미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SEC가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크리스마스 시장 상황과 맞물렸던 것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시장 조건과 맞춘 타이밍을 고려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SEC 위원 제임스 패럴은 리플이 항소심에서도 승리할 경우, SEC는 소송 비용과 이자 문제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29일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항소할 경우 소송은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항소 결정 기한은 10월 초까지며, 미국의 선거로 인한 행정부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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