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러미스, “SEC 규제, 암호화폐 기업 성장 방해..규제 명확성 필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28일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최근 CNBC의 스쿼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대신 집행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녀는 이러한 방법이 불확실성을 초래해 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이 성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에 얽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SEC의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규제가 없으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뒤쳐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이미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MICA)을 마련해 미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CFTC 감독

루미스 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SEC 대신 이들 암호화폐를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루미스 의원에 따르면,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분산형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전략의 자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그녀는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법 변경 제안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루미스 의원은 커스틴 질리브랜드(Sen. Kirsten Gillibrand)와 함께 워시 세일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이 변경 사항은 CFTC의 디지털 자산 규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루미스 의원은 이러한 업데이트가 혁신을 장려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루미스 의원은 SEC의 직원 회계 공지 121(SAB 121)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보관 기관이 고객 자산을 부채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데, 그녀는 이것이 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이러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SAB 121의 철회를 요구했다.

# 겐슬러 위원장의 답변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별도로 CNBC에 출연해 미국이 이미 충분한 암호화폐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의 일부가 규칙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확인했지만, 이더리움의 분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