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규제 강화로 3분기 암호화폐 관련 소송 급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압력이 게속 강화하는 가운데 올해 3분기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8일(현지시간) 핀볼드 리서치에 따르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전 분기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3분기에는 전체 디지털 자산 사건의 절반이 집중됐으며, 9월 한 달 동안의 소송 건수는 1분기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이는 SEC가 2024년 내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결과로,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공 및 판매와 같은 반복적인 이슈에도 지속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SEC는 올해 들어 △지오신 마이닝(Geosyn Mining) △플루투스 렌딩(Plutus Lending) △트루코인(TrueCoin) △망고 랩스(Mango Labs) 등 여러 회사와 개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기업들과 커뮤니티는 수년간 SEC의 모호한 규정과 불공정한 기준에 대해 비판해왔다. 하지만 SEC는 여전히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며,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분기에 드러난 사건 중 일부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사기 행위의 타겟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라미드 및 폰지 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으며, 사기범들이 허위 준수 증명서나 조작된 과거 성과를 근거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러한 다양한 암호화폐 사건은 여러 범죄 요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SEC의 규제 강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