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 SEC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한 불투명한 정책 질책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23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랜 기간 동안 암호화폐 토큰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3순회 미국 항소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와 SEC의 변호사들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 기업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에 의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두 명의 민주당 및 한 명의 공화당 임명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가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 시간 이상 질문을 던졌다.

여러 판사들은 SEC의 변호사 에제키엘 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의문을 제기했다. 힐은 이러한 결정은 여전히 사례에 따라 다르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SEC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떻게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받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고 힐을 질책했다. 그는 “이들 토큰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왔지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루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SEC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바스 판사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제3순회 항소법원에 임명된 인물로, 트럼프는 현재 암호화폐의 공개적인 옹호자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토머스 앰브로 판사 또한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 명확화를 거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앰브로 판사는 “SEC가 규정 발행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외부 관찰자에게는 마치 규정을 세우지 않고 암호화폐 플랫폼을 공격해 산업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C는 지금까지 어떤 암호화폐 토큰이 자신들의 관할권에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는 두 자산을 미국 경제에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로, 이들을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사 유진 스칼리아는 최종 발언에서 SEC가 문제로 삼지 않았던 토큰들의 증권 여부조차 명확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스칼리아는 “나는 법정에 들어올 때보다 SEC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SEC에 의해 비증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줄 알았다. 이것은 산업과 법원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스칼리아는 “하지만 이 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