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코인 정보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몇몇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SEC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된 암호화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XRP (XRP)
• Telegram’s Gram (TON)
• LBRY Credits (LBC)
• OmiseGo (OMG)
• DASH (DASH)
• Algorand (ALGO)
• Naga (NGC)
• Monolith (TKN)
• IHT Real Estate (IHT)
• Power Ledger (POWR)
• Kromatica (KROM)
• DFX Finance (DFX)
• Amp (AMP)
• Rally (RLY)
• Rari Governance Token (RGT)
• DerivaDAO (DDX)
• XYO Network (XYO)
• Liechtenstein Cryptoasset Exchange (LCX)
• Kin (KIN)
• Salt Lending (SALT)
• Beaxy Token (BXY)
• DragonChain (DRGN)
• Tron (TRX)
• BitTorrent (BTT)
• Terra USD (UST)
• Luna (LUNA)
• Mirror Protocol (MIR)
• Mango (MNGO)
• Ducat (DUCAT)
• Locke (LOCKE)
• EthereumMax (EMAX)
• Hydro (HYDRO)
• BitConnect (BCC)
• Meta 1 Coin (META1)
• Filecoin (FIL)
• BNB (BNB)
• Binance USD (BUSD)
• Solana (SOL)
• Cardano (ADA)
• Polygon (MATIC)
• Cosmos (ATOM)
• The Sandbox (SAND)
• Decentraland (MANA)
• Axie Infinity (AXS)
• COTI (COTI)
• Paragon (PRG)
• AirToken (AIR)
• Chiliz (CHZ)
• Flow (FLOW)
• Internet Computer (ICP)
• Near (NEAR)
• Voyager Token (VGX)
• Nexo (NEXO)
• FTX Token (FTT)
이 목록은 SEC의 법적 조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가 현재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 필요.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성 기준은 여러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주로 Howey Test 라는 법적 기준에 기반함.
Howey Test에 따르면, 투자 계약이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투자금의 투입: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
2. 공동 기업: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투입됨
3. 이익 기대: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이익을 기대함
4.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이익이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함
SEC는 또한 Regulation D와 같은 규정을 통해 특정 투자자들을 '인증된 투자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는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
인증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순자산: $1백만 이상의 순자산 (주거용 부동산 제외)
• 소득: 개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이 $20만 이상, 배우자와 함께라면 $30만 이상이며, 현재 해에도 같은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기준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되었음.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증권성 문제는 복잡하며, SEC의 기준과 해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댓글 1
Dark mode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며 보류 시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