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리플 판결에 항소할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코인데스크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사이의 4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리플 랩스와 SEC는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 중이다.

15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는 SEC가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요약.

# 리플 vs SEC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약 4년에 걸쳐 이어졌다. 지난 주, 연방 판사는 리플이 XRP를 기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며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따라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요구했던 20억 달러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며, 2020년 크리스마스 즈음 시작된 이 오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벌금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리플 랩스가 법을 위반했지만, 기관 투자자들 중 누구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 는 사정이 반영됐다.

# 소송 경과

SEC는 2020년 12월 말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하며 XRP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담당했다.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 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 일반 고객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이 결정에 대해 중간 항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혐의도 철회했다.

지난주 판사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법률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 리플의 승리

리플은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승리자로 떠올랐다. 비록 SEC가 일정한 성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벌금 규모와 법원의 결정은 리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이 SEC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거부한 것” 이라며, SEC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 SEC의 항소 가능성

SEC가 항소를 결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리플 측은 이번 판결이 끝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이번 판결이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소송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리플에게는 중요한 승리이지만,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원 판결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SEC 성명 요약

SEC는 판결 이후 성명을 발표했다. SEC는 항소 여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SEC는 리플에 대한 판결을 “중대한 민사 벌금 정책”이라며 승리로 평가했다.

2. SEC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리플의 ‘요약 판결 명령’의 경계를 넘어설 의향을 보여주었고, 리플의 반복적이고 수익성 높은 증권법 위반이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3. SEC는 리플이 기술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투자 계약을 제공하고 판매할 때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리플 랩스의 평가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판결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1. 알데로티는 이번 판결이 SEC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거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 그는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사기, 시장 조작, 자금 유용,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3. 알데로티는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그는 SEC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판결의 최종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의 의견

1. 패트릭 도허티(Patrick Daugherty) Foley and Lardner,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

도허티는 이번 판결에서 리플이 이긴 부분, 특히 거래소에서의 2차 거래에 대한 판결이 SEC에게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EC가 다른 사건들에서 토큰 거래를 다룰 때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익명의 변호사(익명 요청)

이 변호사는 SEC가 2023년 7월 판결의 특정 부분, 특히 2차 거래에 관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SEC에게 “중요한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3.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알데로티는 SEC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는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리플 측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