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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플랜 “디지털 자산, 증권 아닌 ‘상품’⋯CFTC가 규제해야”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대선을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플랜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 문서에서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 발간한 문서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해당 문서가 트럼프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재임 당시 참모들이 문서 작성에 참여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정책 방향을 담은 집권 플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록미디어는 14일 해당 문서 중 금융 규제 기관(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항목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부문’을 입수했다. 다음은 그 요약.


# SEC와 CFTC, 디지털 자산 규제 실패…의회 개입 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규제 분야에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0년 이상 디지털 자산을 다룰 규칙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CFTC 역시 최소한의 지침만 제공했다.

두 기관은 규칙을 마련하는 대신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마저도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책임 있는 참여자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SEC와 CFTC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여부: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일반적인 사업의 수익이나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사업이 청산될 때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이상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나 공통 기업의 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며 CFTC의 규제를 받게 된다.

2. 상품과 증권의 정의 수정: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상품의 정의를 수정하고, 디지털이나 전자 또는 기타 형태로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도록 증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SEC와 CFTC가 이와 같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 섹션을 작성한 인물은 데이비드 버튼(David R. Burton)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다. 버튼은 자본시장, 증권법, 세법 등의 전문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