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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OECD 국제조세 개혁안 난항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 주도의 국제조세 개혁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가 주도하는 국제조세 개혁은 약 1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개의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라1’은 기업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려 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필라1의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30개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며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비준 절차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트럼프의 비지지 입장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필라1이 폐기될 경우 각국이 개별적으로 과세를 시도하면서 ‘조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조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