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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2.0의 3대 키워드는?…고관세 저세율 머스크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2.0은 ‘고관세’ ‘저세율’ ‘머스크’로 요약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고 미국 경제 약화 및 세계 경제 분열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금융계 거물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을 분석해, 그의 집권 2기 때의 경제 계획을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NYT는 “더 높은 관세, 더 낮은 세금, 그리고 더 많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전직 대통령은 기업 리더 청중에게 자신의 경제 비전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문은 넘쳐난다”는 부제목을 달았다.

당시 청중들 중엔 JP모건체이스 회장 제이미 다이먼과 사모펀드 거대기업인 블랙스톤의 CEO 스티븐 슈워츠먼, 헤지펀드 큰손 존 폴슨 등 금융계 거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美 경제의 만병통치약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미국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될까 두려워하는 노동 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오랫동안 공언해 왔다.

동맹국인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워, 자국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주장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한 10%의 전면 관세(보편적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해선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인하: 미국서 제품 생산·일자리 유지 기업 한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세계의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금 인하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NYT는 “과연 글로벌 공급망 세계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어디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 제안은 경제학자, 기업 리더 및 기타 사람들로부터 즉각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며 “무엇이 미국산으로 간주될까. 또 그의 계획이 과연 제조업을 촉진할까 아니면 값비싼 무역 전쟁을 일으킬까”라고 전했다.

◆머스크: 정부효율위원회 기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머스크 기용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한다면) 연방 전부 전체의 재정·성과를 완전히 감사하고 과감한 개혁을 제안하는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어 “일론(머스크)이 그 태스크포스(TF)의 수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라며 “그에게 시간만 있다면 그는 그 일을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YT는 이 같은 머스크의 정보효율위원회 동참이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현재 기업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엄격한 규제 감시에 직면하게 됐고,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술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3600만 달러(약 482억원)를 받는 등 정부와 여러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여러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정부와의 사업을 통해 재정적 결착을 형성한 머스크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가 되든 경기 침체 물려받을 가능성↑…다만 해리스가 더 성장에 적합”

NYT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지 관계없이 경제 침체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을 무역 전쟁으로 몰아넣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이번 주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2.0보다 성장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