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14

트럼프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해도 될까?… “SEC 위원장 교체가 신호”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인사가 만사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주인이 됐을 때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위원장(SEC) 교체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27일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고, 기금 모금 행사도 연다.

# 친 암호화폐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비판했던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최근 긍정적인 발언을 하며,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SEC가 암호화폐 분야를 더 이상 강력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윌키 파르 & 갤러거 LLP의 파트너인 마이클 셀리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재설정하고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재설정에는 이전 행정부에서 제기된 진행 중인 집행 조치와 조사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SEC는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규제 당국은 거래소와 브로커-딜러들이 증권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건의 행정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따라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은 자신들의 토큰이 증권이 아니거나 등록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이어지는 소송전

SEC는 일부 사안을 해결했지만,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등과 관련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SEC는 이더리움(Ethereum)과 뉴욕에 본사를 둔 팍소스(Paxos)가 발행한 바이낸스 브랜드 암호화폐 BUSD와 관련된 조사를 포함해 일부 조사를 종결했다.

이처럼 다양한 행정 집행 소송은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 있다다. 대표적으로 SEC의 리플랩스(Ripple Labs)와 그 경영진에 대한 소송은 4년째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리플 랩스 소송

SEC는 리플사가 XRP 토큰 판매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 발행을 실시해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연방 판사는 XRP의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SEC에게 큰 타격을 줬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난주 수요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법률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재임 중이던 2020년에 제기됐으나, 당시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업계 내 여러 변호사와 경영진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SEC의 행정 집행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EC 위원장 즉시 교체 가능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블록체인 컨설턴트이자 겸임 교수인 오스틴 캠벨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공화당은 SEC 위원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의 실제 정책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바이든이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선거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일지, 다른 후보가 트럼프와 어떻게 경쟁할지는 불분명하다.

# SEC 태도 변화 쉽지 않을 것…리더십의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SEC가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거나 해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벤처 캐피탈 회사 일렉트릭 캐피탈(Electric Capital)의 총괄 법률 고문인 에밀리 마이어스는 “증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비정치적’이며 정치적 변화로 인한 직원 변동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연방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마이어스는 “새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 2기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집행 사건의 수나 유형이 줄어들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최고 법률 및 정책 책임자인 지 킴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겐슬러 의장이 물러난다면 현재의 규제-집행 규범이 변화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는 리더십과 위원회의 구성에 달려 있으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