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경제 충격 줄이려면…한은 “추경 등 여야 정책 합의해야”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돌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제심리 위축 등 경제 충격 우려에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정치 상황과 분리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첵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현안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페이퍼는 이달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내 금융·경제 상황에 진단하고, 과거 탄핵 국면과 이번 계엄 사태를 비교와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한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비상계엄 조기 해제와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점차 진정됐다고 봤다. 다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비교하면 당시 주가는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환율은 탄핵 가결 전후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영향이 제한됐다. 당시 실물 경제는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에서는 과거처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악화된 점은 공통적이지만,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대외 여건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번 정치 불확실성이 3~6개월 지속되더라도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이며, 정상적이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조5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55%로 당초 목표인 87조2000억원을 초과했고, 2016년 박근혜 때는 정치 갈등 중에도 여야 합의로 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여야가 합의해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탄핵 사태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만나 “여야가 내년 예산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에 대해 추경을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은 측은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