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및 FDIC 상대 정보공개법 소송 제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정보공개법(FOIA) 요청이 거부된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와 FDIC를 상대로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코인베이스는 기록 검색을 위해 컨설팅 회사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orporated)를 고용했다.

이번 소송에서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는 원고로, 코인베이스는 관련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다. 2023년 7월,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는 코인베이스를 대신해 SEC에 FOIA 요청을 제출했다. 이 요청에서는 이더리움(ETH)의 상태에 대한 SEC의 견해와 관련된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SEC는 2023년 10월 요청을 거부하며,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가 항소한 후, SEC는 파일이 존재하지만 면제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혔다.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와 코인베이스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SEC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와 세 건의 별도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 SEC는 2022년 코인베이스의 공식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후, 2023년 6월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