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상대 주주 집단소송 계속 진행 – 美법원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소송 당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집단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회사측의 요청을 법원이 부분 기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22년, 코인베이스 주주들은 이 거래소가 운영과 규제 리스크에 대해 “중대한 허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마르티노티 판사는 지난 5일, 원고 측이 코인베이스가 규제 조치에 대해 “과실”로 행동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원고는 피고들이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고 잘못 묘사한 것을 충분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SEC에 의해 소송당했다. 코인베이스는 SEC 소송의 기각 요청에서도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는 해당 소송에서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더 깊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주주 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2021년으로 거슬러 가며 2023년 7월에 소송 내용이 수정됐다. 코인베이스는 2023년 12월에 집단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마르티노티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기각 요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고객의 신뢰를 강조한 독점 거래 및 파산 관련 발언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으나, 그 외 모든 혐의는 계속 진행된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한 점은 중요하다. 남은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이 기각 요청의 방식 때문이며, 법원은 실제 상황이 아닌 원고의 주장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사실과 법에 따라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소송에서도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