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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

[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케냐 국세청(KRA)이 15일(현지시각) 케냐 내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고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혔다.

KRA는 2024년, 2025년 재정연도의 세금 징수 전략을 설명하는 문서에 따르면 새 시스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과 연동해 거래 내역을 수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문서는 “해당 시스템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시장과 통합해 가상자산 거래를 기록하고, 거래 날짜, 시간, 유형, 가치를 포함한 거래 내역을 포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금 기반을 확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현재 세금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KRA는 “기존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추적하고 과세하는 데 방해가 되어 정부에 상당한 수익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케냐 규제 당국은 지난 주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 기술을 활용해 세금 회피를 분석하고 탐지하며, 세수 징수의 정확성과 효율성, 규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KRA는 케냐 소득세법 제3조를 인용해 디지털 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밝히며, “목표는 KRA가 가상자산 세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RA는 가상자산 산업의 채택률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케냐에는 약 400만명의 가상자산 사용자가 있으며, 2022년 거래액은 약 18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케냐의 규제 프레임워크

케냐에서 가상자산 산업은 인기가 높지만 여전히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상태다. KRA 디지털 경제 세무부의 닉슨 오몬디(Nickson Omondi) 매니저는 커스터디 플랫폼 비트KE(BitKE)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오몬디 매니저는 “케냐에 디지털 자산 과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주로 케냐에 사무소가 없는 비거주자, 즉 법인 및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의 3%를 보유하고 이를 케냐 정부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몬디 매니저는 “현행 법이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