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AI 법안 통과, 업계·정치권 반발 지속

[블록미디어 박재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AI) 안전 법안인 SB 1047이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해당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현재 주지사 개빈 뉴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민주당 의원 스콧 위너가 발의했다. 위너 의원은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B 1047은 개발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특정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고도 AI 모델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는 오픈AI, 메타, 구글 같은 대형 기업은 관리 불가능해질 경우 AI 모델을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와 같은 방안의 개요를 제공해야 하며, 제3자 감사 기관이 모델의 안전성 감사를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테크 업계 주요 인사들과 주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주의 혁신가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가 AI 개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있어 “도움보다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테크 기업들도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오픈AI는 이 법안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 플랫폼 역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SB 1047은 현재 논의 중인 유일한 AI 법안이 아니다. 복지 및 건강 서비스 센터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는 SB 1220도 업계의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요구하는 AB 3211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록(Grok) 모델을 개발 중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AI 안전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