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 세탁 수단으로 규정

중국 당국은 월요일 가상자산 거래를 처음으로 자금 세탁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디크립트가 20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 사법 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법적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새로운 조치는 화요일부터 발효되며, 자금 세탁 방지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이 타겟이다,

새로운 법적 해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는 “범죄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닉하고 위장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중국 당국은 500만 위안(68만 5,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세탁하거나 250만 위안(34만 3,000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규모 자금 세탁 활동에 대해 더 엄격한 법적 심사와 처벌을 담보한다.

유죄 선고를 받고 최대 5년의 유기 징역 또는 형사 구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1만 위안(1,37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소 20만 위안(2만 7,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ICO 금지와 2021년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후 중국의 변동하는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월요일 요크(Pa.)에 있는 정밀 부품 그룹 캠페인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AI와 암호화폐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미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장악할 것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