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연준, 정부 적자 관리 위해 비트코인 과세 또는 금지 제안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Fed)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BTC)을 과세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영구적인 재정 적자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적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연준은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고정 공급량을 가진 분산형 자산이 정부의 전통적인 재정 정책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비트코인이 정부가 적자를 통해 지출을 유지하려는 방식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이 야기하는 ‘균형 예산 함정’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 예산 함정’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의 존재가 정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과 탈중앙화된 특성은 정부가 전통적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방해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금지는 영구적인 재정 적자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과세함으로써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면서 당장의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준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가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7000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재정 적자는 1조 8000억 달러에 이른다. 올해의 적자는 특히 국채 이자 지불이 29%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트코인과 정부 재정의 충돌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논의 주제였지만, 이번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정부 재정 적자 운영에 직접적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2100만 개)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상충된다. 중앙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 적자를 운영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와 경쟁하는 자산으로 부각되며 정부 채무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정부의 영구적인 재정 적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에 과세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정부가 재정 적자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의 경고, 그리고 반응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이번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첫 사례가 아니다. 며칠 전인 10월 12일,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ECB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트코인의 성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강하게 반발했다. 매튜 시겔(Matthew Sigel) 반에크(VanEck)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는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보고서에 대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정부 부채를 ‘유일한 무위험 자산’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 메사리(Messari)의 공동 창립자 댄 맥아들(Dan McArdle)은 연준의 입장을 비판하며, 과거 미니애폴리스 연준이 발표한 1996년 보고서 “돈은 기억이다(Money is Memory)”와의 모순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고정 공급량의 자산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중앙은행의 우려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규제 시도에 반발하며,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금융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비트코인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우려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영향력 밖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저항하는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이번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보고서는 이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