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호화폐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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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암호화폐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가 돼야”–미 공화당 상원 의원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가 최근 열린 퍼미션리스 III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 규제 위험을 설명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15일 보도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 △분열된 주 규제 △과도한 연방 감독을 언급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 부문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며, 교환 매체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이전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존 커티스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 커티스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며, “정부는 당신들을 쫓아오기보다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치인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가 금융 감시에 비유되며, 여러 정부가 탐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금융 자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CBDC의 실현 가능성을 계속 평가 중이며, 암호화폐 산업은 이를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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