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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가상자산 세제 개편 검토…분리 과세 도입과 함께 투자 활성화 기대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세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관련 세제 개편 검토가 명시되며, 분리 과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외신 코인포스트(Coinpost)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정 대강은 자민당과 공명당 세제조사회 총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매년 연말 발표하는 세제 개정 설계도로, 이 대강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 해 통상국회에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간 교환에 대해서도 과세하며,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제 문제는 △스타트업과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국내 산업 정체 △Web3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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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