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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쿠코인·바이비트·비트겟 등 미등록 거래소에 경고

일본 금융청(FSA)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5곳에 대해 미등록 운영에 대한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29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로는 △쿠코인 △비트캐슬 △바이비트 △MEXC 글로벌, △비트겟 등이다

FSA는 지난 2023년 4월에도 MEXC 글로벌, 바이비트, 비트겟에 등록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거래소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
일본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은 FSA와 금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경고를 받은 거래소들은 적법한 등록 없이 일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플랫폼은 FSA의 규제 감독을 받지 않아 △고객 자산 안전성 문제, △적절한 자산 관리 보장 부재, △분쟁 및 손실 발생 시 법적 보호 미흡 등 여러 위험성을 초래한다.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고객은 규제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 보호 및 보상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

FS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불서비스법을 위반하며 적절한 등록 없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일본 암호화폐 규제 변화 조짐
올해 초, FSA는 일본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하며 개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낮추는 등 규제 완화 조치도 논의됐다. 실제로, 올해 FSA는 암호화폐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55%에서 주식 시장과 유사한 20%로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일본 상장 기업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추가 구매를 위해 약 6200만 달러(약 82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처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재무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 강화
한편, 일본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모네로(Monero) 등 암호화폐를 통해 약 1억 엔을 세탁한 혐의로 26세의 고바야시 유타를 체포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