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 금지 염두–현지 언론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개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점을 선호하고 있다고 크립토폴리탄이 22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정부 주요 기관들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개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향을 선호했다. 이들은 CBDC가 비슷한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암호화폐 및 CBDC 입장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최근 협의 결과, 개인 암호화폐의 리스크가 이점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CBDC는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CBDC는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고, 개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리스크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은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합성 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일치한다. 관계자들은 IMF-FSB 보고서가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완전한 금지와 같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RBI) 총재는 최근 벵갈루루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 포용을 위한 CBDC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인도의 CBDC인 디지털 루피(e₹)는 이미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16개 은행이 2022년 말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State Bank of India, SBI)도 CBDC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 임차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인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2013년 이후 크게 변해왔다. 당시 인도 중앙은행(RBI)은 가상 화폐에 대해 첫 경고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2016년 화폐개혁이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디지털 결제의 인기가 상승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거래량과 시장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2020년 3월, 인도 대법원이 이 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했으며, 개인 암호화폐와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구분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했다.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는 2022년 예산에서 암호화폐를 가상 디지털 자산(VDA)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판매 또는 사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연간 거래 금액이 1만 루피(INR)를 초과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는 1%를 원천징수 한다.

정부는 개인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CBDC 파일럿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디지털 자산보다 CBDC를 선호하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