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디지털자산에 최대 70% 과세 예고…규제 변화 가능성은 

[블록미디어 김규리 기자] 인도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부담이 최대 70%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 세계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도 정부에서도 정책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면서 추가 세금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거래세·소득세 등을 종합하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율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규모와 성장세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체이널리시스와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1300억달러(약 191조원)로 미국, 중국, 영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5위권이다. 매년 평균 18.4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세율 정책에도 향후 몇 년 안에는 미국, 중국에 이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호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인도는 2013년부터 엄격한 규제를 내세우며 관련 산업을 압박해왔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8년에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22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해온 것에 더해 최근 미공개 수익에 대한 70% 과세가 추가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밖에 연간 5만루피(약 8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가상화폐 사용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도박과 유사하게 취급하며, 이를 불법 활동에 활용되는 자산으로 간주하고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과세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적인 압박과 함께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인도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자산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규제 친화적인 국가로 이동하면서 인도의 정책 변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가 현재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제이 세스 인도 경제부 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인도가 국제 흐름에 맞춰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