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리플-SEC 법정 공방, “신규 법안 내용에 따라 법적 논쟁 종료 가시화”

[블록미디어 이제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정 다툼이 지속되며 SEC는 주요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분석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러한 요청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암호화폐 사건을 다루는 SEC의 자원 부족과 복잡한 일정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리스폴리는 ‘굿모닝 크립토 쇼’에 출연해 “리플의 항소가 서면 제출에만 집중될 것이며, 구두 변론은 2025년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서면 공방’으로 표현하며, “법정에서의 직접 대면보다는 문서 위주의 다툼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SEC 전직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리스폴리의 견해에 반박했다. 그는 “SEC가 단지 정해진 일정 내에서 서류 제출일을 선택한 것뿐이며, 별도의 연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 관련 서류 제출이 연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SEC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서류 제출일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소송 연기설을 일축했다.

또한 리스폴리는 “만약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법안이 리플을 포함해 기존 법적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이번 사건의 항소가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리플의 지위가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 항소 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SEC 현 의장 게리 겐슬러의 재임 여부와 관련해 리스폴리는 2026년까지 그가 현직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0%’라고 평가하며, 향후 SEC 리더십 변화가 리플 소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