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규제 ‘미카(MiCA)’,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흔들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미카(MiCA)에 대응하기 위해 몰타 기반의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StablR’에 상당한 지분을 투자했다. 테더는 자체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중단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과 협력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는 MiCA 시행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혁신이 교차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의 약자로,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틀이다. 기존 금융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며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MiCA의 첫 발걸음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던 2010년대 후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장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통일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MiCA는 2020년 9월 24일 공식 제안됐으며, 디지털 금융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MiCA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갑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사 △암호화폐 자산 투자 자문사 등이다. 이들은 EU 내 사무소를 두고 최소 한 명의 EU 거주자를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절차를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위한 리스크 공시 및 요금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EU내 사용자 수가 연평균 1500만 명을 초과하는 CASP는 ‘중요 CASP(sCASP)’로 분류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MiCA 시행 이후 유럽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지난 6월 미카가 초기 시행된 이후 테더와 일부 거래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했다. 반면, USDC와 EUR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은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EMI 라이선스를 획득해 EURC 발행을 확대하며, MiCA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차지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도 테더(USDT)를 상장 폐지하고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확대하며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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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